정부 "방역지침 재검토"...'방역 허점' 부작용 우려

입력2021.01.06. 오후 7:50

수정2021.01.06. 오후 7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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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구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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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권도장 예외 조치에 헬스클럽 업계 반발…"형평성에 문제"
정세균 총리 "유사 시설에 다른 적용은 문제"…보완 지시
"3차 유행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…방역지침 전면 수정해야"[앵커]
태권도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지침의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.

하지만 업계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,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

[기자]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자 헬스클럽 등 다른 업종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.

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것입니다.

정세균 총리도 유사 시설인데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방역지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.

[정세균 / 국무총리 :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.]

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 지침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.

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태권도장의 예외는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단 유보적 입장입니다.

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전부 다 열어놓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(을 논의하겠습니다.)]

정부가 헬스클럽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외를 확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
여론에 밀려 규제를 하나 둘 풀다 보면 방역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[김정기 /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: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방역지침, 그러니까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완화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]

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3차 대유행은 이전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만큼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.

[최재욱 /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: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 지역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업종 간에 감염의 위험과 전파의 위험성이 특별히 더 높고 낮고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.]

3차 대유행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, 방역지침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언제라도 다시 천 명대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

YTN 박홍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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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구(hkpark@ytn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