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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정보

2023년 변경되는것들 50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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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년 변경 내용 50가지>


1.건강보험료(1.49%)인상


ㅇ.직장가입자(소득×%)

(3.495➡️3.545%)

ㅇ.지역가입자(부과점수×원)

(205.3원➡️208.4원) 


2. 장기요양보험료(4.4%)인상 

건보료×(12.27%➡️12.81%) 


3.전기요금 (×13.1원)인상

ㅇ.300kwh이하(×91.3원)

ㅇ.450kwh이하(×160.3원)

ㅇ.451kwh이상(×228.6원) 

용어주의: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임 


4. 최저임금(5%)인상

ㅇ.시급(9,160원➡️9,620원)

ㅇ.월급(209시간/201.05만원) 


5. 공무원봉급(1.7%)인상

(5급이하 인상)(4급이상 동결)

ㅇ.9급1호봉(172만)

ㅇ.7급15호봉(329만)

ㅇ.경위15호봉(358만)

ㅇ.5급20호봉(466만) 


6.연금인상(5.1%=물가상승율)

ㅇ.직역연금(공무원,사학,군인,별정)

ㅇ.국민연금 


7.기초연금(4.7%)인상


1)단독가구 연금:

(월30.75만원➡️월32.2만원)

2)부부가구 연금:

(월49.2만원➡️월51.5만원)

3)628만명➡️665만명

4)1인당평균 월27.5만원:

5)단독가구 소득인정액:

   (월180만원➡️월202만원)

6)부부가구 소득인정액:

   (월288만➡️월323만원) 


8.영아수당➡️부모급여

1)2023년

ㅇ.만1세미만 70만원

ㅇ.만2세미만 35만원

2)2024년

ㅇ.만1세미만 100만원

ㅇ.만2세미만 50만원 


9.사병월급 인상

ㅇ.병장(67만➡️100만)

ㅇ.상병(61만➡️80만)

ㅇ.일병(55만➡️68만)

ㅇ.이병(51만➡️60만) 


10. 2023년 중위소득

ㅇ.1인(194.4만➡️207.7만원)

ㅇ.2인(326.0만➡️345.6만원)

ㅇ.3인(419.4만➡️443.4만원)

ㅇ.4인(512.1만➡️540.0만원) 


11.생계급여(기초생활)인상

ㅇ.중위소득의 30%이하 소득자

ㅇ.1인가구(58.3만➡️62.3만원)

ㅇ.4인가구(154만➡️162만원) 


12. 주거급여(기초생활)

ㅇ.중위소득의 47%이하 소득자

ㅇ.1인(16.4만~33.0만)

ㅇ.2인(18.5만~37.0만)

ㅇ.3인(22.0만~44.1만)

ㅇ.4인(25.6만~51.0만) 


13. 에너지 바우처

ㅇ.에너지바우처(12.7만➡️19.5만)

ㅇ.등유바우처(31만➡️64.1만)

ㅇ.연탄쿠폰(47.2만➡️54.6만) 


14. 중증장애인연금 인상

ㅇ.등급➡️판정기준

ㅇ.월(38.8만원➡️40.2만원) 


15. 장애수당 인상

ㅇ.저소득 장애인

ㅇ.월4만원➡️월6만원 


16.청년자립수당 인상

월35만원➡️월40만원 


17.육아휴직

ㅇ.1년➡️1년6개월

ㅇ.통상임금의 80%

ㅇ.최저70만원~최고150만원 


18. 청소년(부모)가정

ㅇ.부모 모두 24세이하

ㅇ.중위소득 60%이하

ㅇ.아동1인당 월20만원 


19. 청소년(한부모)자립지원

ㅇ.한부모가 24세이하

ㅇ.중위소득 65%이하

ㅇ.아동수당(1인당)월35만원

ㅇ.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 


20.청년 맞춤형 전세특례

ㅇ.34세이하

ㅇ.연소득 7천만원이하

ㅇ.1억➡️2억까지 보증 


21. 근로(소득)장려금

ㅇ.재산요건(2억이하➡️2.4억이하)

ㅇ.단독가구(150만➡️165만원)

ㅇ.홑벌이가구(260만➡️285만원)

ㅇ.맞벌이가구(300만➡️330만원) 


22. 자녀장려금

ㅇ.18세미만 부양자녀

ㅇ.소득요건(연간 4천만원이하)

ㅇ.재산요건(2억이하➡️2.4억이하)

ㅇ.1인최대(70만➡️80만원) 


23. 이자소득세(세금우대)

ㅇ.예금 3000만원 한도

ㅇ.1.4%(22년)➡️5.9%(23년) 


24. 지하철.버스통합 정기권 활인

ㅇ.30일간 60회

ㅇ.최대38%할인 


25. 착오송금 반환

ㅇ.5만원이상 착오송금

ㅇ.1천만원➡️5천만원 한도

ㅇ.예금보험공사 


26. 복권당첨금 비과세

ㅇ.5만원이하➡️200만원이하

ㅇ.로또 3등당첨(비과세)

ㅇ.3억이하(22% 소득세)(로또2등)

ㅇ.3억초과(33% 소득세)(로또1등) 


27. 소득세법 개정

ㅇ.1200만원이하➡️1400만원이하

ㅇ.4600만원이하➡️5000만원이하

ㅇ.식대소득공제(10만➡️20만원)

ㅇ.연금소득공제(7백만➡️9백만원)

ㅇ.신용(체크)카드소득공제

연소득7천만원이하(300만원)

연소득7천만원초과(250만원)

ㅇ.(전통시장,대중교통,공연)소득공제

연소득7천만원이하(300만원)

연소득7천만원초과(200만원) 


28.소득세율(공제금액)

①1,400만원 이하:6%

②1,400만~5,000만:15%(126만)

③5,000만~8,800만:24%(576만)

④8,800만~1억5천:35%(1544만)

⑤1억5천~3억원:38%(1994만)

⑥3억원~5억원:40%(2594만)

⑦5억원~10억원:42%(3594만)

⑧10억원초과:45%(6594만)  


29. 퇴직소득 공제(비과세)

ㅇ.5년이하=100만×연수

ㅇ.(6년~10년)=500만+200만×(연수-5)

ㅇ.(11년~20년)=1500만+250만×(연수-10)

ㅇ.20년이상=4000만+300만×(연수-20)

ㅇ.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 


30. 월세 세액공제(연말정산)

ㅇ.한도 750만원

ㅇ.총급여 5,500만원이하(12%➡️17%)

ㅇ.총급여 7,000만원이하(10%➡️15%) 


31.고향사랑기부제(세액공제)

ㅇ.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(광역17,기초226)

ㅇ.1인한도 500만원이내(혜택)

ㅇ.기부금의 30%이내 고향사랑 선물

ㅇ.기부금 세액공제 혜택(10만원까지 전액+10만초과금액의 16.5%) 


32. 종합부동산세(공시가격)

(1)기본공제금액

ㅇ.부부공동1주택(12억➡️18억)

ㅇ.1세대1주택(11억➡️12억)

ㅇ.다주택자(6억➡️9억)

(2)세율

ㅇ.2주택자이하(12억이하 3주택자)(0.5%~2.7%)

ㅇ.12억초과 3주택자(2%~5%) 


33. 법인세율 1%인하

ㅇ.2억이하(10%➡️9%)

ㅇ.200억이하(20%➡️19%)

ㅇ.3000억이하(22%➡️21%)

ㅇ.3000억초과(25%➡️24%) 


34.증권(주식)거래세

ㅇ.22년(0.23%)

ㅇ.23년(0.20%)

ㅇ.24년(0.18%)

ㅇ.25년(0.15%) 


35. 부동산취득세 기준

ㅇ.신고가액➡️실거래가 


36. 생애 첫 주택구입

ㅇ.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

ㅇ.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 


37. 양도소득세 이월과세 

ㅇ.5년이후➡️10년이후 


38.증여취득세 기준금액

ㅇ.시가표준액(개별공시가격)

➡️시가인정액

ㅇ.시가인정액은 (취득전6개월~취득후3개월)의 매매가액 


39.고교학점제

ㅇ.시범실시(23년~24년)

ㅇ.25년(고1),26년(고1,고2)

ㅇ.27년(고등학교 전체)

ㅇ.졸업이수학점(192학점=한학기 평균 32학점)

ㅇ.(1등급~9등급)➡️절대평가 


40. 거가대교 통행료

ㅇ.토요일,일요일,공휴일

ㅇ.소형차(1만➡️8천원)

ㅇ.중형차(1.5만➡️1.2만원) 


41. 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

ㅇ.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

ㅇ.학생 교복

ㅇ.버버리 상표권 보호 


42. 대체공휴일

ㅇ.5인이상 사업장

ㅇ.공휴일이 주말이면 

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

ㅇ.1월2일,1월24일,5월29일 


43. 운전면허증 자동경신

2종보통 무사고7년

➡️1종보통 


44.우회전 신호등 설치

ㅇ.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

ㅇ.대각선 횡단보도 장소 


45. 시내버스 교체

ㅇ.노후계단버스➡️저상버스

ㅇ.광역.시외버스는 27년 이후 


46.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.6월부터 실시 


47.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

ㅇ.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

ㅇ.사립대의 42.6%는 2021년 징수 


48. 강원도➡️강원특별자치도

ㅇ.제주특별자치도(2006년)

ㅇ.세종특별시(2012년) 


49. 유통기간➡️소비기간

ㅇ.(최대)소비기간 표시

ㅇ.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 


50.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

ㅇ.미가입(과태료 300만원이하)

ㅇ.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.(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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